제주 가정폭력 연 3600건…가구 수 대비 전국 최고 수준

구속율 1%…'긴급상황 시 경찰관 진입' 법 개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3.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연평균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3808건, 2022년 3553건, 지난해 3627건 등 총 1만998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36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는 인천과 함께 가구 수(1인 가구 제외)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었다.

다만 같은 기간 제주에서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8명(0.2%), 2022년 27명(0.7%), 지난해 16명(0.4%)에 그쳤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구속 인원도 가정폭력 신고건수(2124건)의 1%인 23명에 불과하다.

위 의원은 조만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