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오류 투성이'…결국 전면 재평가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유보통합 첫 단추로 평가된 '영유아학교' 제주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드러나며 전면 재평가가 이뤄지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영유아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응모한 어린이집 전체를 상대로 전면 재평가를 실시했다.

영유아학교 추천 대상은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 1차 정량평가(70점)과 도교육청의 2차 정성평가(30점)로 선정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사업에 지원한 제주시권 어린이집 39곳의 정량평가는 제주시청에서 맡았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량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감점요인이 없어 만점인데도 감점으로 처리해 점수를 깎았다"며 "정성평가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제주시와 도청은 민원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에 정량평가 재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제주시 정량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는 특수보육 교사비율로, 정량평가 지침상 교사와 영유아 비율이 1대3을 넘지 않을 시 모두 동일하게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교사 1명이 유아 1명을 맡는 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1인 어린이집에 만점이 아닌 8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3이라는 기준에만 매몰돼 1대3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달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여름방학 중 돌봄 운영 점수 항목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의혹 제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량평가를 전면 재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마친 결과 최종적으로 추천이 결정된 기관은 기존 결과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탈락한 기관의 점수는 요청 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 제주시가 오류를 확실히 인정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통합까지 함께 가야 하는 기관으로서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선정된 기관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영유아학교를 3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