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8만 제주에 부교육감 2명 둔다…논란 여전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2번째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경우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제주 학생 수는 8만여 명에 그치지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은 별정직 부교육감을 추가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제2부교육감을 두는 조문이 신설됐으나, 1년 후 도의회에서 해당 근거가 삭제됐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부교육감을 더 둘 만큼 교육청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까지 나서며 제2부교육감 신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2부교육감 직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측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제주에 제2부교육감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강동선 행정국장은 지난 13일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른 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적으니 2부교육감이 필요없다는 정량적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교육단체는 개편안 확정 이후에도 1인 시위 등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밖에서 찾았으면 한다는 교육감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김광수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현장에서 수행할 이를 정무부교육감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 학생 수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교육청에만 제2부교육감 직제가 있다"며 "또 부교육감 증원 개편안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왕적 교육감을 만드는 역할을 할 제2부교육감 신설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4일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무부교육감 자격요건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 정무부교육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야 임명된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