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 제주 우수·친절법관 선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41명 가운데 90명(63.8%)이 올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공정성과 직무 능력, 친절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세 판사는 이번 평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에게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일부 법관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재판 지연에 따른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담긴 '2023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전달한 상태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회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