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은?…제주사회복지협의회 좌담회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2022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2023 사회복지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배 부연구위원은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어도 법인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설 종사자들이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하면 보다 합리적인 위탁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 이를 통해 위‧수탁 관련 갈등이 줄고 위‧수탁자 모두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원화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석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변성환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관성 있는 수탁기관 적용 기준 마련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 능력 배양 △정확한 성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