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도지사 마음대로 폐기?" vs "시대상 맞는 변화 필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비전 필요성 여부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20일 도정질문에서 나온 오 지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문제제기를 했다.

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진단에는 일면 동의한다”면서도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추진 중인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이 근거이자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변경 및 폐기를 도지사 공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31년을 목표연도로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가 진행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지난 답변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의원들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 같다. 시대 변화에 맞게 옷을 고르고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전 ‘폐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구상하고 2002년 시작한 국제자유도시를 20년이 지난 2022년, 2030년에도 고집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도민이 원하면 시대상을 반영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외국인들과 만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식을 물으면 ‘프리(Free)’라는 말을 먼저 한다”며 “지금 시기에 ‘노(No) 규제’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고 경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혜택을 줄 때 반대로 우리도 외국에 투자하면 폐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제자유도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은 도의회 동의 없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충분한 도민 공감대 속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