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 기여금과 달라…반드시 실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기존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첫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영훈 도지사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의 도정질문에 답하면서 “전 도정이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과 현 도정이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차이가 있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기여금은 세금의 성격이 있어 국민 동의를 얻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제주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폐수를 버리는 사람에게 직접 분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예를 들어 제주 한라산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관음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 이렇게 제주에 와서 10원도 내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관련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이익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오 지사님의 공약이다.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의원님의 철학에 동의한다”며 “제도 도입에 간단치 않은 상황이긴 하다. 관련 조직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렌터카총량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201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도내 렌터카 수를 2만5000대까지 조절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는 렌터카 총량을 2만8000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도내 2만9000대의 렌터카가 운행 중인데 1000대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며 정책 향방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일리가 있다. 앞으로 렌터카 감차량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미 공급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제한적이다. 신규 차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렌터카총량제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도정의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대륜동)은 “양 행정시장은 농지법 위반과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비서실에 별정직을 포함해 13명이 채용됐다.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각에서는 선거 공신을 공보관, 메시지 팀장, 정무부지사 등 주요요직에 앉혔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양 행정시의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봤다. 인사청문 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시장을 임명했다.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신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서실 별정직은 국회의원 때부터 함께 한 보좌진이 대부분으로, 그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다.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