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본격화…주요 과제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위촉식을 갖고 출범한 뒤 첫 회의를 가졌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도 내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약 300명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주민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됐다. 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시장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부각돼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됐다. 오 지사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들에게 나누겠다”고 공약한 배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 행정시 개수와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양 행정시 체제에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있다. 과거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구역을 재도입하거나 그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나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수립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민의를 모을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 및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논의 과정이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자칫 충분한 도민사회 의견 수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답을 정해놓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용역이 도민사회에 갈등만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정과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도의회 또는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고 2017년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를 4개로 늘리고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9년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행정체제개편 추진 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 25일 도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수요 가운데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이다. 시간상 시나리오는 1년 후 정기국회때는 개정안 초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