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소년 도박' 심각…전국 2위
이오상 시의원 "예산 늘었지만 실효성 부족…조례 개정·교육 강화"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와 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71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33명, 진료 청구 건수는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11명 대비 3배 증가했다.
인천시교육청의 도박 예방 예산은 2022년 800만 원에서 올해 6500여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상당 부분이 리플릿 제작과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박 예방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예방 교육을 권장 수준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천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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