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역 생활숙박시설 개선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중 위원장이 개최한 토론회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 법적 문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지엽 교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의 모호한 경계지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가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의 문제를 용도변경과 일부지역의 특혜 시비를 넘어 다양한 주거양식 변화로 인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박과영 연구위원은 "생활숙박시설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지역 내 특혜, 형평성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입주자협의회장도 "송도지역 내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었던 일반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의 개념도 모른 체 분양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용도변경 노력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개선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송도 내 생활숙박시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법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집행부가 향후 정부와 지차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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