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임감사 취임후 연구원 직원 350명 신분 조치…퇴사도 잇따라"

허종식의원 "두 차례 감사에 대해 감사권 남용 논란"

한국전력공사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 명이 넘는 연구개발 (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해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 건에서 86 건으로 15건 늘었다. 신분상 조치는 479 명에서 958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허 의원실은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 (R&D) 분야'라고 밝혔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가 기존 나눠먹기식 R&D 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2023.11.6~11.23) 를 진행했으며, 카르텔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감사(2024.1.29~2.29)를 이어갔다 .

한전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를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진행한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50일 동안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 경고 77, 주의 40)를 내렸다 .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연구 용역계약 공정성 위배 및 설계‧계약업무 부정적' 항목에서는 전력연구원 직원 140 명이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았다.

한전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선임‧책임연구원의 관리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연구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됐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

앞서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 20여일 만인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이런 가운데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R&D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다.

허 의원실은 올해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감사 후유증이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는 2022년 2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1명으로 증가했다.

허종식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