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임 시정 주민참여예산 두 번째 감사…"3400만원 부적정 사용"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에서 운영한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6억 원 규모의 사업 중 3400만 원 상당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주민 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선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인천시는 이들 지적 사안 중 △특정 단체 관련자가 '주민 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인천시가 주민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게 주도한 것과 △민간 단체 임원 등이 '평화 도시 조성 공모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참여해 특정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한 것, 그리고 △평화 도시 조성 사업 중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업이 취소·축소된 사업에도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 것 등 3건은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로는 시민 일상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결산 등 재정 운영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때인 2013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13억 7000만 원이었던 이 사업 예산은 예산이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이던 2020년 297억 원으로 늘었고, 2021~2022년에도 400억 원 이상 투입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작년에 이 사업 예산을 196억 원으로 줄였고, 올해 다시 33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 감사관실은 유 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 29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치권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수사 의뢰한 것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수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