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학교용지 무산…"10차선 도로 건너 30분 통학 웬 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가 묘연해지면서 입주예정 세대의 초등학생이 코앞 학교를 두고 원거리 등하교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주변 학교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아이가 걷기엔 너무 먼 데다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왕복 10차로 도로까지 지나야 해 통학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상업3 오피스텔로 유입되는 아이들을 가석초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주지와 1㎞ 정도 차이 나 아이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2016년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3개였던 학교용지를 1개로 줄였다. 인구계획을 1만 2000가구에서 9500가구로 조정한다는 조건이었다.

초등학교 용지였던 상업3용지는 상업용도로, 고등학교 용지였던 준주거6용지는 준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맞춰 LH는 중심상업 1~4용지와 상업3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았다. 매각금액은 모두 5900억 원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4곳이 6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냈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만 해도 오피스텔은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다. 우려가 있었지만 법적 하자가 없으니 시와 LH는 변경계획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에 시와 LH는 인천시교육청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4번의 협의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홍보하고 주민공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고 학교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여기에 인천시교육청까지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중심 1~4블록과 공동주택 1·3블록은 어떤 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승인조차 나지 않았다"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승인이 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는 1.5㎞ 반경 안에 있으면 되는데, 가석초는 직선거리로 400~500m가량 떨어져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