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인천 강화군 민주당 성명서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가 인천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보낸 가운데 강화군 민주당 당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강화군 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동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남북 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고 군사적 긴장도 팽팽하다"며 "(남·북) 충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군민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루어졌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강화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엄단하라"면서 "강화군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천시와 강화군, 경찰 및 군부대 등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화군민들께서도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탈북민단체의)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경찰에 연락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에서 대북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등이 저장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인물사진과 함께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풍선에 매달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2020년에도 이뤄졌던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탈북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냈다. 하지만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탈북 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최근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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