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잊었나" 전교조 인천지부, 정부 교원감축 비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됐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23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한 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호텔에선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시도교육감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요구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내년 공립교원을 감축한다고 발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5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 교원도 25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안 지부장은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교사 1명 당 맡아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교원수급 규모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제'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일 대책을 새로 마련하라"며 비판했다.

안 지부장은 또 ‘유보’(유치원·보육) 통합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의 업무 증가, 돌봄교실 부족 등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보통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도 보장할 수 없고,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 노조와 인천학비노조 조합원 100여명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기본급과 수당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기본급 정액인상, 직무보조비 15만원 신설,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이 이들의 요구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