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김포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김포시는 제외했고, 지역 반발이 거셌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컸던 이유는 국토부가 무원칙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선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8일 박상혁 의원실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