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부동산 허위매물 2년새 60배↑…시정조치는 미미
[국감브리핑]2020년 8건→올 6월 475건…시정조치 8%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지자체 단속·조치 적극 개입해야"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로 보면 전국 1위다.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서구의 경우 2년새 의심건수가 무려 60배 증가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건수는 1035건이다.
2020년 42건에서 2021년 221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772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보다 이미 3.5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9899건으로 서울이 3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117건)가 뒤를 이었으며 인천은 세 번째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건수를 보면 인천이 26.1건으로 서울(11.4건), 경기(3건)를 제치고 전국 1위였다.
인천 군·구별로는 서구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순이었다. 옹진군은 0건으로 집계됐다.
서구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105건으로 약 13배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47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60배 급증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택지지구 등 각종 부동산 개발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됐고 부동산에 대한 과수요가 일면서 허위·미끼매물도 급증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시정조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시정조치는 미추홀구 27.6%, 남동구 10.6%였고 허위매물 의심건수가 가장 많은 서구는 약 8%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작년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만큼 지자체의 단속,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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