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연 "4대강 사업, 한국 지속가능발전 저하 원인'

특히 경발연의 발표는 그동안 김 지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영조를 뛰어 넘는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기량을 가진 도시계획ㆍ건축분야 세계 1위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던 전례에 반하는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12일 경발연 고재경 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전문가 100인의 선택은?' 제하의 연구자료를 발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중심에 자리한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 거버런스'를 주요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 'RIO 20' 회의를 앞두고 국내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부터 6월4일까지 학계 47명, 국가 및 지자체연구소 연구원 42명, 민간이 11명 등 총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7점 척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적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정도는 각 주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5.21점)를 비롯한 민간 주체가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 공공 주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44%로 긍정적 의견(33%)보다 높았다.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상충된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용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미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경발연의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 긋기 수순의 일단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syyoon1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