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새로운 돌파구 찾기까지의 과정은...
요금산정 문제 등 구체적 사안들이 일부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경우 내년 4월 경전철 운행이라는 계획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996년 12월29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용인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2월31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적 사업 착수에 나섰다.
이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용인경전철(주)와 2004년 7월27일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05년 12월16일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정거장 15곳에 대한 명칭을 2007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경전철 운행에 대한 소음민원과 이에 따른 방음대책, 자금 재조달 계획, 차량·시스템 검증시험,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특히 김학규 시장이 2010년 말 ‘선 준공, 후 개통’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이에 발끈한 용인경전철(주)가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용인경전철(주)는 2011년 1월11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과 함께 2월18일 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 결과 같은 해 9월30일 국제중재 1단계 판정 결과 시가 용인경전철(주)에 최소 민간투자비 5159억원(이자율 4.75%) 지급 판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국제중재 2단계 심리가 진행된 상황이고 6월 이후 2단계 판정이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경전철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게 됐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 시는 결국 2011년 10월 용인경전철(주)에 협의를 제안, 같은 해 12월 재협상이 시작됐다.
결국 4월2일 사업재구조화 등 경전철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19일 시-용인경전철(주)간 양해각서를 체결, 큰 틀에서 내년 4월 경전철 운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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