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2년 연속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시는 2023년 평가에서도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 제외 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