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공기관노조총연합 "경기도는 기관 이전 권한 없어" 반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노조총연합)이 남부지역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총연합은 11일 오전 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도지사 측)를 보면 '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총연합과 광교주민 등은 2021년 초 법원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해 5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노조총연합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경기도에 이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전임 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지사에게는 어떻게 생겼나"라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조총연합은 양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사례를 들면서 기관 이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총연합은 "양평 주민들은 경상원이 양평에 있는지 알고는 있나.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했고 다시 취업시장에 내몰렸고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다"며 "기존에 하루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총연합은 "지금까지의 이전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경상원 등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이전을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고, 이러한 행태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조총연합 주장에 도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 여부를 떠나서 균형발전 취지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 공공기관장 등이 협약을 통해 기관 이전에 합의해 추진한 것"이라며 "이전 대상지에 대한 공모까지 거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관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낙후한 경기북부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기남부 소재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을 추진해 왔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전지역 김포),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의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해당 기관 노조와 직원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