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예산 137억 삭감…쓰레기 대란 우려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가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 137억원을 대거 삭감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튿날인 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비판 없이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주시는 손성익 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원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0% 삭감된 것이고,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