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재준 수원시장 비판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2024.12.4/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4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 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을 위배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공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와 모든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이다. 그 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