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 통합 두고 김동연-도의원 논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방 의원은 “두 정책의 철학과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를 추궁했고, 김 지지사는 “차이가 없다”며 반박했다.

방 의원은 28일 김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철학이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했다”며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과정에서 두 사업의 통합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혀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 취지에 가장 근접한 농촌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합쳤으면 이질적인 것이지만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합친 것은 다르다”며 “농민기본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소득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60만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는 새해 예산안에 농어민기회소득 774억여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