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으로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경찰 수사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고자 헐값에 버스를 공급한 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등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사 등은 운수업체로부터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 원 낮은 금액을 받고 전기버스를 공급한 후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 간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게 관계 당국 설명이다.

A 사 등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는 '이면 계약'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사 등과 비슷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기버스 브랜드는 10여 개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A 사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 원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