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편→차등지급’에 긍정·우려 엇갈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지급에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새해 예산안에 총 1045억원(시군비 448억원 별도)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고,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한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원(분기당 2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준비 등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도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과 사용지역, 사용처 등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업 재구조화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24세 청년 모두에게 보편지급 방식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150만원, ‘70%~120%’ 100만원, ‘120% 초과’ 5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로 거주지 시군 내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도 전역에서 체크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 역시 유흥 및 매출액 12억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역량강화 3개 분야(배움, 취·창업, 생활안정)로 특정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25일 청년기본소득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에 경기도가 지방채 496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결국 빚을 내서 청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당장 학원비가 없고, 전화비를 못 내는 청년들을 위한 (차등지급) 방향은 맞다”고 사업 재구조화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도의회 사무처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일부 대상자의 지원액이 축소될 경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또 사업 내용 변경으로 청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워낙 많은 분이 (지급 대상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소득별로 차등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개선안을) 제안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