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부에 집중된 ‘지역균형발전사업’…남부 역차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저발전지역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하 균발사업)이 동·북부에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13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균발사업 대상지에 남부지역은 아예 없는데 전체적인 판을 봐야 한다”며 “남부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도내 모든 지역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낙후 지역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생태농업, SOC확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1차(2015~2019년)는 총 43개 사업에 2900억 원, 제2차(2020~2024년)는 총 37개 사업에 3178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2024~2029년)는 총 36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 역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균발사업의 동·북부 치중에 따른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

정 의원은 “균발사업의 배경은 동·북부지역이 낙후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인데 (남부지역에) 역차별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인식도 있다”며 “포괄적으로 보면 균발사업은 그냥 추진하고, 별도로 유사사업을 만들어 남부지역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도읍·수동면을 예로 들면서 균발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이어서 다산신도시 등 서부지역은 개발계획이 많지만 동부인 화도나 수동지역은 여전히 낙후하다. 특히 수동은 인구가 늘지도 않고, 도로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균발사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심하지 못한 정책이다. (역차별 사례로 들었던) 지역이 균발사업에 포함되고 확대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가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대응하듯이 우리도 시군 자체에서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다”며 “도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에서 ‘디테일’ 하게 할지 논의하겠다. (제안을 주신)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