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혐의' 국민계몽운동 대표 검찰 송치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전단 풍선 수십 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올 6월 24일 국민계몽운동본부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당초 김포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이후 파주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 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은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수사 결과를 종합, 이 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 무게가 2㎏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