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예산안은 '레임덕 예산'…진단도, 대응도 0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비판수위를 높이며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지사는 5일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며 비판 수위 높였다.

김 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11년 만에 총리가 대답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거나 안중에 넣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기조의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을 밝혔다. 규모는 38조 7081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원에서 2조 5871억원(7.2%) 증가한 수치다. 김 지사는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기조로 '휴머노믹스'를 강조했다. 또 기회·책임·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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