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장 “위기의 대한민국 해법은 지방자치와 분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이 29일 “위기의 대한민국 해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3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김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