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탄핵' 두고 "조작 주장 판" vs "檢 조작 수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현 기자 = 여야가 최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이하 청문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을 향해 "이화영이 청문회에 출석한 걸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 법원장이 "보지 못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경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실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 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긴 좀 곤란하다"며 회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발언에 대한 언론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다수 문장을 인용했다.

주로 △박상용은 사라지고, 이화영만 남았다 △이화영 변론장이 됐다 △징역 9년 6월 수감자를 불러 조작 주장 판 깔아 줬다 등이다.

박 의원은 "언론 입장을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문회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검사를 '방 안 여포'에 비유하면서 청문회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화영이 검찰에 불려 간 게 111번.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불려 간 게 수십 번"이라며 "거기서 이화영 등에게 연어와 술을 먹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성태는 리호남에게 이재명을 위한 돈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줬다 그랬다"며 "그런데 리호남은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불참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화영 수사였고, 조작이었고, 모해 위증"이라며 "그래서 법사위가 (담당 검사인) 박상용을 부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2024년 백주대낮에, 한밤 중에, 새벽까지 그런 일을 벌인 것"이라며 "검찰에서 징계를 매겨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지난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