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부각된 경기 경찰 국감…'이재명'도 어김없이 등장(종합2보)

(수원=뉴스1) 김기현 유재규 양희문 송용환 최대호 기자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여야 모두 도민 안전을 책임질 적극적인 경찰 행정을 주문하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여야 쟁점 사건에는 공방을 펼쳤다.

채현일 의원(민주당·서울 영등포갑)은 이날 북한발 쓰레기풍선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행정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오물풍선 안에는 화약 발열 장치, GPS, 수소 가스가 있는데 화약이 터지면서 인화성 높은 수소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은 '폭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물 풍선의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에 있어 보이는데, 경찰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위법인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호승 경기북부청장은 "오물풍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 같은 경우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우리 측을 향해 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관내엔 2600건이 넘는 쓰레기 풍선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00여 건이 군 당국에 인계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경기도청 국감은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대북방송과 대남 보복방송에 이어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출현까지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른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당은 “절차를 위배했다”, 야당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맞섰다.

여야가 합심해 경찰에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경기남부 지역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승환 의원(국힘·부산 기장군)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말하겠다"며 "과거 도심 안쪽으로 학교를 들어서게끔 (구착)했는데 신도시에는 학교가 큰 대로변에, 학생 편의를 위해 위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이 다니지 않는 휴일, 심야시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도 융통성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떤가"라고 묻자 김준영 남부청장은 "충분히 감안해 탄력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병도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을) 역시 "남부지역에 어린이와 학교가 많다"며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국)어린이 사망자 2명 중 1명이 남부청 관할에서 발생한다.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사고 발생이 안 줄어들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점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21일~4월30일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 기간으로 갖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경력 215명, 지역주민 111명, 학교 관계자 524명 등 1085명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점검팀을 꾸려 해당기간 동안 249차례 합동점검을 펼쳤다.

경찰은 부식된 안전표지판, 도색이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등 상태 점검 등 개선이 필요한 3700여건에 대해 보수를 진행해 완료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여야가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국힘·서울 서초갑)은 "법인카드 유용건으로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는 2년 전에 송치됐다. 배 씨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4년 간, 도 법인카드로 (이 대표)부부의 과일, 샌드위치 등을 구매했다고 밝혀졌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 조사를 허술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근인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수다. 조사는 해봤는가"라며 "배 씨가 도 계약직으로 10년 간 일하며 빌라 한 채와 12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배 씨는 8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측근 배 씨에 대한 수사가 면밀했다면 이 대표의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안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모경종 의원(민주당·인천 서구병)은 전 남부청 수사부장으로 있었던 노규호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가"라고 운을 뗐다.

"당시 수사팀장이 원형탈모가 걸릴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노 수사부장이 언급하자 모 의원은 "(노 수사부장)말처럼 오히려 수사 당하는 입장에선 너무 할 정도로 수사였다"며 "경찰이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송치 했는데 검찰이 뒤집는 형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경찰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노 수사부장은 "검찰도 수사권한 있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김 씨가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내용으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와 절차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식 의원(민주당·용인갑)은 "지난 9월7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건 하달은 7월이다. 최소 두 달이 걸렸다"며 "이 대표와 김 여사 (경기도)법인카드 (유용) 수사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1주일 만에 득달같이 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 전 장관의 사건 발생 시일은 지난해 7월이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이런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한다"며 "최초 지시자가 누군지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공정한 수사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남부청은 민생 치안 1번지로서 역량 집중하겠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한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