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한다는데”…연 1조 대응기금 집행율은 '바닥'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갑)은 14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런 위기를 지역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 예상 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 배분 비율은 광역지지자체 25%, 기초지자체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이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연말 기군 2022년 95.5%, 2023년 91.4%)이지만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연말 기준 2022년 57.9%, 2023년 32.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연말 기준 2022년 63.4%, 2023년 3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다.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11곳(부산 1 경기1 충북 2 충남 2 전남 2 경북2 경남 1)이나 됐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1 광주1 대전3 강원1 경남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도 8곳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 보내는 데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기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이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고,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