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 '북한강 천년뱃길' 쟁점 해결 사례 공유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세 번째 '경기 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북부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회의엔 경기 북부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천년 뱃길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 해결 과정 등을 공유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 사업'은 2020~25년 기간 북한강 일원에 다목적광장과 공공선착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업체에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운항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가평군의 목표다.

천년 뱃길 선박 운항 때 해당 유도선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도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북한강 노선의 경우 강원 춘천시와 가평군이 하천관리청이어서 개별 허가 또는 복합 허가 여부를 놓고 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는 행정안전부·환경부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시군과 도가 서로의 역점사업에 대해 힘을 합치고 긴밀히 소통해야 결국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