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김 지사는 “첫째,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둘째,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셋째,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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