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아울러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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