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기대책위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대책 마련해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경기대책위)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대책위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 한 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언제 경매가 끝날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혹시 LH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 대해 통매입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있는 공동담보는 통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똑같은 피해자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인 만큼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책위는 이에 따라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을 위한 LH 예산 책정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시기 단일화 △LH 매입 신청과 동시에 경매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공동담보는 2개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대출 받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경매가 이뤄질 경우 여러 세대를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됨에 따라 모든 세대의 경매가 완료돼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