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뽑아주세요"…용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

내달 9일까지 '소통24'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10건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9일부터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용인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창의력·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성과를 내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평가엔 각 부서로부터 50건을 접수했으며, 시는 이 가운데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 10건을 추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64.43㎢(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는 지난 1979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엔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약 220만 평)의 19%(140만㎡)도 포함돼 있다.

시는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고 평택시 등과 국가산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규제에 묶여 있던 토지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의를 끌어낸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 5월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고, 광역교통개선에 준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소방·경찰서장 등 5개 기관장이 참여해 시민 안전을 위해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안전 문화 살롱'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후보에 올랐다.

시는 공동주택과 초·중·고교에 옥상 대피 안내표지를 설치하자는 안전 문화 살롱 제안을 받아 시비로 설치를 지원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시대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환경 교육 전문 인력을 학교로 파견해 환경 교육을 하는 점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후보에 포함됐다.

투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을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려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겐 성과급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됐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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