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도시 참여 부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한 수원·용인시 등 대도시 참여율이 낮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이석균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2023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 105억 6900만원의 집행액은 68억 400만원, 집행률은 64.4%에 그쳤다.

이 사업은 도내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의왕, 광명, 화성 등 총 22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저조한 집행률과 더불어 이 사업에 불참한 9개 시군 중 상당수가 여성 청소년 인구가 많은 3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를 비롯해 안양·부천 등 대도시란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들 대도시가 사업에 불참한 주된 요인으론 '3대 7'인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에 따른 재정 부담이 꼽힌다.

이 매칭 비율을 적용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원시는 연간 예산 74억 원 중 52억 원을, 남양주시는 연간 예산 45억 원 중 37억 원을 내야 한다. 즉, 이들 지자체의 '빠듯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 동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있지만 대도시들이 참여하지 않는 건 매칭비율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라며 "'5대 5'나 '6대 4'로 해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인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대도시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