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씨 남긴 '성인 페스티벌'…'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파주시와 서울 강남구가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을 무산시킨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KXF 주최사인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플레이조커는 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수원·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공권력은 헌법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선택한 것은 대관업체를 위협해 저희 행사를 관내에서 내쫓는 것이었다"며 "저희 회사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는 KXF는 성인용품 업체 체험과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올해 KXF는 당초 4월 20~21일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여성·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혔고, 수원시도 '수원메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점' 등을 들며 대관 취소를 요청하면서 결국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케이아트스튜디오',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에서 잇달아 KXF 개최가 추진됐지만, 각 지자체의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행정대집행'을, 서울시는 어스크루즈 측에 공문을 보내 '임대 승인 취소'와 '전기 공급 중단' 등의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4월 16일 "티켓 구매자에 한해서만 19일 정확한 장소를 개별 안내하겠다"면서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에서 KXF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강남구 역시 KXF 개최 금지를 통보했고, 플레이조커는 전날 또 다시 강남구 신사동 '디브릿지'에서 KXF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으나 일본 AV 배우 신변 보호 우려로 끝내 불발됐다.

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자 공권력인 지자체장들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 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 이념에 비춰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