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징수…책임징수제 성과 커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성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시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난해에만 12만613건, 101억8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처분했다.

특히 가택수색 전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시간, 법령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계속 도입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중이다.

올해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 기본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 및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 및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 탄력 징수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 종사 체납자의 의료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을 추진한다. 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