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에도 전공의 복귀 '저조'…행정·사법조치 '불가피'(종합2보)

(전국=뉴스1) 최대호 강승지 박소영 박대준 남승렬 오미란 최성국 한송학 기자 =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무단결근 중인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는 300명(정부 집계)이 채 되지 않았다. 병원 이탈 전공의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 때문에 수술 지연 등 전국 각지 병원의 의료공백 상황은 여전하다. 다행히 공공병원·보건소 연장 진료 등 조치로 '대혼란'은 없지만, 병원 구성원은 물론 환자들까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료들의 복귀 여부 등을 문의하는 전공의들의 모습도 포착된다. 정부의 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다.

실제 인천경찰청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는 반부패수사대가 나서 조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로 환자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형사기동대가 맡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부산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에 대한 업무분장을 마무리한 상태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병원 주소지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 전공의들의 눈치 보기 현상도 나오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복귀 관련 절차나 불이익 여부, 동료 복귀 상황을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혹여나 있을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복귀한다, 안 한다는 입장 없이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도 "오히려 2차 병원에는 환자가 몰린다는데 지금 이 현상이 올바른 건 아니라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로 메우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 정도 줄이거나 미루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역 및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귀를 택한 전공의 수는 의료공백 해소에 무의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6개 종합병원과 1개 수련병원이 있는 경기 고양에서는 이탈 전공의 339명 중 14명만이 돌아왔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를 앞두고 각각 7명만 복귀했다. 전남대병원 112명·조선대병원 106명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6개 수련병원이 있는 제주도에서도 복귀 전공의는 5명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지역 주요 5개 대학·종합병원에서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명에 그쳤다. 앞서 대전지역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충남대병원 168명, 건양대병원 99명, 대전성모병원 56명, 대전선병원 16명, 유성선병원 6명, 대전을지대병원 75명 등 약 420명이다.

진주경상대병원은 '복귀 최후통첩'에도 불구, 5명의 전공의의 사직서가 추가로 제출됐다. 또 예비 레지던트 34명 전원도 추가로 임용을 포기했다.

반면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복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북대병원 본원 39명, 영남대병원 10명, 계명대 동산병원 41명, 대구가톨릭대병원 5명, 칠곡경북대병원 7명, 대구파티마병원 1명 등 전공의 103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역에서는 대학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전공의 814명 중 732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구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련병원별로 복귀를 독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복귀자는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의 1만 명에 달하는 집단이탈 전공의 중 294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4일 이후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즉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진행할 예정이며, 고발 등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이므로,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는 전임의들까지 현장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