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기부행위는 금액 따지는 것 아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잇달아 방문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배우자 김 씨도 재소환할 예정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김 씨와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그동안 보강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법관 기피신청 등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는데,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형사사법 절차엔 특혜도 없고 혜택도 없다"며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진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료계 목소리를 내달라"면서 "검찰은 의료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이날 수원지검·고검 방문은 일선에서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6월 수원고검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한 적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