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부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보장 협의 신청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의 연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올해 예산 59억원, 시·군비 별도)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군을 대상으로는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2월 현재까지 총 19개 시·군이 회신을 한 가운데 일부 시·군(비공개)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혀 도에서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실제 지급은 8월쯤 예상한다”면서 “수요조사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시·군 중 일부는 협의를 통해 참여로 선회하기도 했다. 이달 안에는 참여 시·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현재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