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표 인구감소지' 가평군 인구 152명↑…아파트 입주 '반짝효과'

"근본적 인구감소 문제 해결 위해선 접경지역 지정 필요"

가평군/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수도권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의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최근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반짝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가평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2302명으로, 전년 대비 152명(0.2%) 증가했다. 군의 인구는 2018년 6만2918명, 2019년 6만2415명, 2020년 6만2377명, 2021년 6만2264명, 2022년 6만2150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반등한 것이다.

군의 인구는 최근 지역 내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며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8월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505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군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출생아수가 2018년 301명에서 2022년 199명까지 떨어진 데다 고령화율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은 근본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구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10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만약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린 데 이어 2011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군은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제외된 상태다. 실제 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 위치해 있고,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한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