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거부권을 거부하라" 국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특별법 통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는 우리들의 책무"
- 진현권 기자, 박종홍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박종홍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멀리 다보스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기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 대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는 등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특별법 정부 이송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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