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에 김동연 “정부 직무유기·정책테러”(종합2보)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다. 정부의 책임방기, 직무유기, 명백한 정책적 테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북부대개발 비전'을 키우고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경기북부의 '자부심' '희망'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총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추진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뒤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총선 뒤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방법을 통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이미 도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결의안 의결을 해 주셨고 또 해당되는 시군 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검토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초심대로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1차적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이제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제 있어서는 안 될 테러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물리적 테러가 아니더라도 정부 출범 후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많은 부분에서 이뤄져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신년인사차 도청 기자실에 들러 '정책적 테러' 발언에 대해 "축소재정 등 정책을 역주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는 것이지), 정부나 여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테러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