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총선서 경기북부도 공약 민의 확인 뒤 특별법 관철”(종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제21대 국회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추진 등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뒤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해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설명회 28회 등 의견 수렴 자리 100여회를 진행했다. 이에 국회(여야 의원 50여명 참여)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2차례 국회토론회와 2차례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4월 총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북부대개발 TF 신설을 통한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4월 총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대화 및 타협 등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총선 뒤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방법을 통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선 "이미 도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결의안 의결을 해 주셨고 또 해당되는 시군 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검토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초심대로로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1차적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이제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부 능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토균형발전'의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