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가시티'에 맞선 김동연…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승부수 던지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전국을 뒤흔들었던 서울 메가시티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발표에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면서 구리, 고양, 과천 등으로 급속히 확산했던 서울 편입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진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3일 사퇴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메가시티 추진으로 타격을 받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김 지사가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 지 관심을 모은다.

◇ 김동연 "서울메가시티 주장, 도민이 두눈 똑바로 뜨고 보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0월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를 통해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당론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이 나오면서 구리·광명·고양·하남·과천 지역으로 서울 편입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부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11월6일), 백경현 구리시장(11월13일), 이동환 고양시장(11월21일), 신계용 과천시장(11월29일)을 잇따라 만나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메가시티 이슈가 불거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경기도가 제안한 북부특별자치도안(의정부, 포천, 연천 등 10개시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시는 물론 고양, 구리 등 서울 인근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서울 편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북부특별자치도의 기조가 뿌리째 흔들렸다.

이같은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행보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주민투표 비용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어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도 지난해 12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여부의 시기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주무부처의 장이 결정할 뿐이다. 투표 전 구체적 설치 계획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올해 1월까지 주민투표를 추진해온 경기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김성원(국민의힘)·최춘식(국민의힘)·김철민(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인접 도시를 뒤덮었던 서울 편입 플래카드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그동안 일부 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데간데 흔적도 없는 것 같다"며 "보여주기 쇼로 국회에 법안을 냈다고 하지만, 지금 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또는 총선용 사기극쇼에 불과한 이런 것들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현명한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승부수 던지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새해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주민투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같은날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새해 초에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분명한 경기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특별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22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에서 개최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주민투표가 거부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국회와 의논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같은달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 추산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할 때에는 500억~600억원, 북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한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놓고 빚어진 정부와 경기도간 힘겨루기가 새해들어 국회로 확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