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논란…“성과 없이 갈등만 키운 1년” [결산 2023]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올해 초 이동환 시장이 전임 시장의 원당 신청사 건립 계획을 뒤집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하면서 찬반 갈등 속에 1년 내내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기존 원당 청사 건립계획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경기도 감사 청구와 13차례에 걸친 원안 착공 주민 집회,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갈등 및 최근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까지 고양시의 청사 이전계획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이동환 시장의 업무빌딩 이전 계획 발표부터 지난달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까지 이어진 ‘고양시청사 이전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동환 시장 “백석동 이전으로 예산 절감”…기존 계획 백지화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준 전임 시장이 2019년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계획을 대신해 기부채납이 확정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고양시는 백석동 이전 계획을 결정한 배경으로, 첫째 기존 신청사 사업비 29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둘째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셋째로 지난해 11월 법원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에 고양시와 요진 양측이 합의해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으며, 넷째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시의원들은 물론 기존 사업계획 예정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주민감사청구에 경기도 ‘지방재정법 위반’ 결론

고양시는 3월부터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무산됐다.

이어 시청사가 원당에 남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경기도에 고양시민 211명의 명의로 “고양시가 기존 덕양구 시청사 이전 계획을 뒤엎고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건물로 이전하려는 것은 관련 법과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며 감사를 청구, 3월 18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3개월간 감사가 진행됐다.

이런 상황속에 고양시는 4월 행정안전부에 ‘시청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용역수수료 7500만원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려다 발각돼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도 지난 7월 14일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투자심사도 ‘재검토’

경기도는 또한 고양시가 신청한 투자심사도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 재정투자심사 관련 △충분한 주민설득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의 사전절차 사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8월에도 고양시의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뢰에 대해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시민설득 및 시의회와의 소통부족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자칫 정치적·정무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기존 원당 존치를 주장해 온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시갑)과 이재준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등 덕양구 지역 정치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2월 투자심사 재 의뢰…총선 열리는 내년, 상황 더 복잡

한편 고양시는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과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해 내년 2월에 열리는 심사에 다시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렵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사사건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터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도 열리는 해여서 신청사 이전 이슈가 해당 선거구의 민감한 이슈로 작용, 시의원들조차 쉽사리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어서 아예 총선 이후로 논쟁거리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고양시가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리모델링 후 빠르면 내년 6월에는 백석동 청사 이전 후 업무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최근 상황들을 감안할 경우 쉽지 않을 전망이다.

djpark@news1.kr